청와대 14

최열과 강금원, 누가 더 억울할까?

얼마전 한겨레에 난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인터뷰 를 읽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씩이나 기각되었으니, 검찰의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는 수이 짐작할 수 있다. 또 최열은 제대로 된 영장전담판사를 만나는 행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최열도 시민단체들이 운동만 앞세워 (회계와 같은) 돈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것 같으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것도 횡령과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비겁"한 놈들 때문이라는 역설이 남지만, 시민단체 전반에서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최열은 상징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존경할만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가 인터뷰에서 삼성 사외이사를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내 의견과는 사뭇 ..

세상사 2009.04.12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을 전결 처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국토환경디자인등 핵심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간단히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는 '국가 건축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 산하에 정책조정 건축문화진흥 국토환경디자인 등 3개 분과위를 두고 외부 자문단을 별도 운영하는 등 사실상 국가 건축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한국일보). 이명박 정권들어서 잘 있던 위원회도 다 통폐합되는 판에 새로 생겼다는 자체로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뜻한다. 사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규정된 '건축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진애의 블로그 의 글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

세상사 2008.12.11

중앙일보, 이명박 정권이 독재가 아니라고?

중앙일보는 29일자 사설 에서 "1987년 민주화로 우리는 독재의 역사를 청산했다"고 말한다. 착각은 자유이므로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독재의 망령이 부활했다"고. 중앙일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권이라 독재는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적법한 절차'는 독재를 부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노골적인 요구에 금성출판사 등 5곳의 교과서 출판사가 모두 수정하겠다고 했단다. 지난 달 말 교과서 저자들에 대한 수정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과부가 출판사에 '수정지시문'을 내려 보냈다는 것. 각종 보도에 의하면 이 수정지시문이 '최근'내려졌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명박의 26일 언행에서 그 힌..

언론유감 2008.11.30

포장지 중앙일보 이훈범의 한가한 이명박 칭찬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 안목(眼目)의 총합 혹은 평균이 그 정도라서다. 이건 국민 수준을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극사실주의적 관점에서 그런 거다.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데 옛부터 쓰이는 기준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이다. 그 중 어느 것 하나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의 안목이 형편없다는 이유말고 딴 것을 찾기 어렵다. 오죽하면 어느 외신에서 한나라당에서는 개가 나와도 당선될 것이라고 했을까. 한국민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극사실이니까. 하지만 한국민이 이런 모욕을 받게 된 원인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짜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짓말이라도 여러..

언론유감 2008.11.19

면이무치(免而無恥)에 대해

면이무치란 말이 있다. 공자가 말할 때는 원래 법치에 앞서 덕치를 행하라는 교훈에 쓰인 말이었는데, 법을 어겨도 형벌을 면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가리킨다. 즉, 법망을 피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덕치를 무시한 법치'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덕치를 우선하라는 공자의 말씀. 면이무치의 원인을 살펴 제거하여 법치보다는 덕치를 하라는 것이 그 본 가르침이다. 만약 그 원래의 의미를 곡해해서 '면이무치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은 법이 제대로 시대의 상식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의 적용이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격언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세상사 2008.11.15

요미우리 - 참여정부 때 정정보도와 사과, 이명박정부 때 정치적 타협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지난 15일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이 후쿠다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 기사의 사실 여부가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데 비해서 청와대의 대응은 아주 미온적이었다. ☞ 靑, 요미우리 '괴담' 대응 미흡한 이유는…(머니투데이, 7월17일) 오늘 국회 질의 답변에서 외교통상부 권종락 제1차관은 "보도 당일, 일본 외무성 차관과 대변인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우리 주일 대사 대리가 요미우리 신문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요미우리 신문이 기사를 인터넷 삭제한 뒤 사실과 다르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한다. (ytn보도) 사실 이 경우는 청와대가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세상사 2008.07.21

중앙일보 조현욱 <분수대>칼럼을 보며 떠오르는 생각

심재철의 천기누설 '동조문중' '동조문중'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심재철이 뷰스앤뉴스 박태견-중앙일보 출신이다-과의 인터뷰 중에 한 말이다. 그는 또 기존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이 아니라 이다. 나는 기사 자체로 봤을 때는 가 가장 정확히 보도했다고 본다. 단지 편집에서 조금 밀리기에 신문 판매 세일면에서 밀릴 뿐"이라며 우회적으로 보다 를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에 대해 "은 편집방향 자체를 요상하게 하고있는 것 같다. 편집을 말랑말랑한 쪽으로 하기로 했는지 감을 못잡겠지만 전통적인 편집방향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2007.12.24 "MBC는 편파 프로그램 정화하고, KBS는 정연주 물러나야" 이런 한나라당 쪽의 인식은 최근 우리가 ..

언론유감 2008.02.27

공수처와 블로거

일부 누리꾼들의 오두방정과 삼성의 그림자 매일 오후 2시 반에 천호선 대변인이 하는 에서 기자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거기다가 천호선의 답변이나 발언 내용이 기사화되었을 때 윤색되어지는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허탈한 웃음이 나기도 한다. 어제 아침에 조중동 찌라시를 보고 '청와대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라고 받아들인 찌질이들이 온 누리에 오두방정을 떠는 모습을 보니 참 가관이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했다고 오버질한다. 개인적으로는 특검 좀 거부했으면 좋겠다. 특검이란 것이 대한변협에서 두 명을 추천하는 것인데, 그들이야말로 김용철 변호사 자격 박탈을 논의한다던 놈들이다. 근데도 특검이 마치 삼성 관련 사건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리라 믿는 것은 순진..

세상사 2007.11.16

[국정브리핑] 취재지원 선진화, 제대로 된 알권리의 시작

............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정부는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기자들은 여전히 정부청사에 마련된 브리핑센터에 상주하며 얼마든지 공무원과 접촉하며, 정확하고 책임있는 정보를 충분히 취재할 수 있다. ...... more comment : 참 징한 넘들이다. 관련 포스트 : 2007/08/16 - [국정브리핑] 방호원 14명 늘린 것을 언론통제라고 외치는 유치함 2007/08/18 -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때문이라고? 2007/09/16 - 기자실 폐쇄하고 '삐리리' 간판을 걸지 그래 2007/10/11 - [국정브리핑] 언론이 멈춰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

펌글·자료/펌 2007.10.12

[국정브리핑] 언론이 멈춰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언론이 멈춰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생각하는 언론이라면… 눈 가리고 귀 막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비판하고 있는 두 신문이 또 한편의 사설을 썼다. 국정홍보처가 어제(10월9일) 기자들에게 요청한 합동브리핑센터 기사송고실로의 이전에 관해서다. 홍보처의 ‘이전요청’을 는 ‘기자 내쫓기’라 했고, 는 ‘기자실 대못질’이라며 기존 부처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기 위한 ‘최후통첩’이라 했다. 정부는 충분히 인내하며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자들과 언론의 수용을 기다려 왔고, 이미 발표했다시피 취재접근에 관한 언론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취재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more comment : 기자들이 '투쟁'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아니다. 그건 '투정' 혹은 '..

펌글·자료/펌 2007.10.11

중앙일보를 빼주는 아량?

예전에 김정란이 조인스닷컴에 글을 쓸 때 에 타박하듯 쓴 글이 있다. 왜 거기에 기고하느냐고. 얼마지 않아 김정란은 조인스닷컴에 기고를 그만두었지만 참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내가 불쾌해봤자 별 꺼 엄찌만.^^; 앞의 어느 글에도 썼지만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 언젠가는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는 빼자"는 최민희발 논란도 있었고, 조기숙은 '조중동', '조중동문'을 '조동문'으로 표기해서 내 욕을 먹기도 했다. 하긴 내 욕 얻어 먹어봤자 별 꺼 엄찌만.^^;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보면 교묘하게 는 뺐더라. 청와대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는 겁을 먹지 않으나, 중앙일보에는 겁을 먹고 있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는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청와..

언론유감 2007.09.05

[청와대브리핑] 편파수사가 아니라 편파보도가 문제다

편파수사가 아니라 편파보도가 문제다 근거 없는 의혹 되풀이 하는 ‘중앙일보의 불공정사설’ “현 정권이 사법적 물리력을 편파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의 주장이다. 근거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명박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를 호도한 전형적인 논평이라 할 만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얼마 전 법무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5·31 지방선거의 공천헌금 비리현황을 보면, 공천비리로 입건된 사범은 118명으로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80명이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더 심각한 편파수사라고 할 만하다. more..

♪♬♩조중동은 뽀르노를 좋아해~♪♬♩

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이어 중앙일보가 문화일보를 역성들고 나섰다. 유재식 논설위원은 강안남자를 '즐겨 읽는'다고 솔직히 말하며 청와대에 '솔직하라'고 다그치지만, 실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 뿐이다. "강안남자에는 꼴리는 힘이 있어 발기부전 치료에는 그만이다."라고 안 한 것이 다행이다. 혹시 스크랩에 취미가 있다면 잘 스크랩해 두었다가 자녀들에게 물려 주길 바란다. 아빠는 이 소설을 즐겨 읽었다고 말하면 얘들이 무척이나 아빠를 좋아할 것이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아빠를 닮게 마련이지만…. 한마디로 정신나간 넘들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소위 보수는 퇴폐와 무질서를 배척한다. 중앙일보가 도심 집회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그들이 괜시리 무질서하게 보이기 때문 아니던..

언론유감 2006.11.08

두 건의 허무개그

아마 13일이었을게다. 브레이크뉴스에서 소위 을 한다. '청와대에서 인터넷 논객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향응을 대접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나는 대자보와 시대소리가 합쳐진 브레이크뉴스를 그런대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고백한다. 그냥 글이나 쓰면되지 뭐하러 만나서 밥까지 같이 먹나하는 생각도 잠시 가졌다. 근데 이 기사가 차마 웃지 못할 논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고 참 가당치도 않았다. 거기에 진중권까지 끼어들어 날을 세우고 이곳저곳 게시판에 갖가지 의견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잠시 인터넷 자장면 논쟁을 떠올렸다. 경우가 완전히 다른데 왜 자장면 논쟁이 떠올랐을까? 볼 수록 허무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실실 웃음이 나오는 걸 ..

세상사 200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