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감

중앙일보, 이명박 정권이 독재가 아니라고?

olddj 2008. 11. 30. 07:00



중앙일보는 29일자 사설 <DJ는 전직 대통령답게 처신하라>에서 "1987년 민주화로 우리는 독재의 역사를 청산했다"고 말한다. 착각은 자유이므로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독재의 망령이 부활했다"고. 중앙일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권이라 독재는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적법한 절차'는 독재를 부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노골적인 요구에 금성출판사 등 5곳의 교과서 출판사가 모두 수정하겠다고 했단다. 지난 달 말 교과서 저자들에 대한 수정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과부가 출판사에 '수정지시문'을 내려 보냈다는 것.  각종 보도에 의하면 이 수정지시문이 '최근'내려졌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명박의 26일 언행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겐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을 놓고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출판사의 입장은 뭔가” “출판사 쪽에서 ‘정부의 검인정 취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것 아니냐. 연구는 해봤느냐”는 이 대통령의 연속된 질문에 정 수석이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정 수석이 “특정 출판사는 ‘교과서를 모두 수정할 경우 전교조가 교과서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기에 그 출판사는 전교조만 두렵고, 정부나 다른 단체들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전언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3397771.html?ctg=13

이렇게 직빵으로 사흘만에 출판사의 항복을 받아내고 있는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인가? 일제와 박정희 · 전두환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강제하는 정부 수반이 독재자가 아니면 누가 독재자란 말인가.

각종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거세하고 탄압하는 게 독재가 아닌가? 방송을 장악하고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민주정권에 가깝나, 독재정권에 가깝나? 검경,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이 청와대의 수족이 되어 놀아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제, 억압하는 법안과,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한나라당에 의해 가시화되어 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법을 뜯어 고쳐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인터넷 관련 법안을 디다보면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의 긴급조치 9호 냄새가 난다. 상설적 인터넷 긴급조치라고나 할까.

하긴 중앙일보가 87년 이전에도 언제 독재를 독재라고, 너희는 독재정권이니 물러가라고 외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독재가 뭔지 알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이명박이 경제까지 말아 처자시고 있으니 독재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제가 괜찮았다면 "독재면 어떠냐, 경제만 살면 되지"라고 했을 놈들이다. 박정희 독재 옹호 논리도 '경제 기적'이 포인트잖아.  또, 지금까지 논조가 그랬지. "부패면 어떠냐, 능력만 있으면 되지"라고. 이명박 정권의 부패 의혹을 감추고 물타기하는 꼬라지와 독재가 아니라고 쎄우는 행태가 일관성이 있긴 하다. 얼마전까지도 위기설은 과장되었다고 이명박 역성을 들었으니 계속 위기는 없다고 그러면 일관성에 있어서는 금상첨화일 뻔 했는데, 그까지는 안되는 모양이지.

웃기는 건 "김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현 시국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독재’란 말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현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몰아붙였다"는 사설 문장이다. 김대중이야말로 수십년 독재에 항거한 이이기 때문에 독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 또 언어구사가 정확하기로는 세기에 날까말까한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코미디다. 노건평이 오락실 지분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검찰이 생각나서 한참을 웃었네.

중앙일보도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든지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 아니라고 사설을 통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대통령을 싸고 돌며 전직 대통령에게 '처신'운운하는  건 볼썽 시납다. 중앙일보 말대로 1987년 민주화로 독재의 역사를 청산했다면, 조중동의 곡학아세도 없어졌어야 할텐데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긴 과거 독재시대에는 독재자의 손아귀에 있었으나 이젠 독재자를 잡고 흔들 수도 있으니, 어지간하겠나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