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이무치란 말이 있다. 공자가 말할 때는 원래 법치에 앞서 덕치를 행하라는 교훈에 쓰인 말이었는데, 법을 어겨도 형벌을 면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가리킨다. 즉, 법망을 피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덕치를 무시한 법치'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덕치를 우선하라는 공자의 말씀. 면이무치의 원인을 살펴 제거하여 법치보다는 덕치를 하라는 것이 그 본 가르침이다. 만약 그 원래의 의미를 곡해해서 '면이무치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은 법이 제대로 시대의 상식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의 적용이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격언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