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할 기회가 왔다. 그래서 말한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동의한 가운데 서 있는 게 WTO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E규정도 WTO의
권고사항이라고 한다. WTO는 지유무역주의의 첨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의 문을 철저히 점검한 가운데 무역 개방을
압박하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면 자기네 농산물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지만, 후진국(개발도상국)는 아예 그런 싹 조차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놀라운 것은 강대국들 논리에 은연중 고개를 끄덕이는 거다.
세계사의 흐름에 지금 이 순간 뒤처지지 않으려면 fta는 당연한 사고의 결과물이다. 현실이 그렇다. 세계 각국은 선점효과를 위해 너도나도 FTA를 맺고 있다. 왜냐면 어째도 WTO의 굴레(자유무역의 흐름 혹은 강대국 위주의 무역)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서 긴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다.
협정을 맺으려니 갑과을의 관계가 생긴다. 미국이 갑이면 우리는 을이다. 근데 이런 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을이라면 협정 체결조차 반대해야 할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중권을 보라. 진중권이 FTA를 반대한다면 참으로 먹어주는 얘기가 될 것인데, 그는 2000년 인터넷에 등장한 이후로 FTA에 대해 극렬한 반대를 한 적이 없다. 오로지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참새시대도 그렇다. 그는 FTA가 극약인 양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진보신당에서 앞으로 얘기하는 것을 귀기울여 할 거다.
의료계 피해를 어느 누구는 2조원을 말하고 어느 누구는 2000억의 피해를 말한다. FTA로 인해 피해보는 숫자가 이리 다르다. 하지만
피해는 피해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거부해야 할까?
웃기는 얘기로 들릴 지는 모른다. 나는 FTA를 찬성하지만, 한미 소고기무역협상 결과를 반대한다. 세상에 눈을 뜨고 댕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 결과가 있는 지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럼, 그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FTA반대론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다. 자꾸 좌빨에서 그게 아니라고 외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아주 병신들이다.
그래서 그마만큼 진중권이나 참새시대도 이해 못한다.
아이고 씨바 내가 이런 글 써보ㅑㅆ자 모하겠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