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이성
얼마전, '사형제'에 대한 라디오 토론을 들었다. 다 들은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듣는데, 이런 내용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살인자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나도 그렇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감정이다. 국가는 이성적인 주체이다"는 요지의 말이었다. 앞뒤가 어떤 지는 모르지만 서해교전 한 중사 부인이 귀국한다고 하고, 또 올해부터 정부에서 서해교전 추모행사를 주관한다고 한다. 서해교전 관련된 뉴스 두 가지가 묘하게 시기가 일치한다. 국가가 국가의 유공자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법적· 상식적 형평에서 어긋난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본질이 바뀌면 안된다. 미국이 자국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를 이유로 북한에 '퍼주기'도 한다.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나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