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이성

얼마전, '사형제'에 대한 라디오 토론을 들었다. 다 들은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듣는데, 이런 내용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살인자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나도 그렇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감정이다.  국가는 이성적인 주체이다"는 요지의 말이었다.

앞뒤가 어떤 지는 모르지만 서해교전 한 중사 부인이 귀국한다고 하고, 또 올해부터 정부에서 서해교전 추모행사를 주관한다고 한다. 서해교전 관련된 뉴스 두 가지가 묘하게 시기가 일치한다.

국가가 국가의 유공자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법적· 상식적 형평에서 어긋난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본질이 바뀌면 안된다. 미국이 자국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를 이유로 북한에 '퍼주기'도 한다.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나라에서 그에 관련된 국가사업이 실시된 것은 꼴통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에서였다.

                          ▲ 국가적 이성

각종 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축소되었다.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모른체 하면서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만 그것도 정치적 목적에 맞는 일부만 적극적으로 챙긴다면, 이건 국가하는 일과 개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초딩적 사고방식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치면서 그나마 품격있는 나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지만  이제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이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또라이가 대통령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