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감

조중동에 <친일진상규명법>은 없다

olddj 2004. 3. 1. 09:15
신문들의 사설을 쭉 한 번 훑어 보았다.

오늘은 3.1절이고, 내일은 3월 2일 16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의 상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통과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조중동의 보도태도는? 참으로 참담한 노릇이다. 조중동에 <친일진상규명법>은 없다.(세계일보도 없군...)

아래 옮겨 온 중앙일보의 사설은 참으로 해괴하다.
"4월 1일부터 발효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성매매행위 처벌법, 소방방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하나같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내용들"이고 "16대 국회가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신차리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주기 바라"고 있다. 그 뿐이다. 친일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중앙일보는 얼마전의 기사에서도 <친일진상규명법>을 굳이 <제2반민특위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진 법이 어찌 <제2반민특위법>이라니.

홍회장 부친의 일제 판사경력때문인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설] 16대 국회 마지막 날 해야할 일

지난주 금요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의원들의 국정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어떤지 잘 보여주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만 표결 처리한 채 나머지 20개 민생 관련 법안은 외면했다. 이들 법안은 4월 1일부터 발효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성매매행위 처벌법, 소방방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하나같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내용들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가 의결 정족수 부족이었다는 점이다. 선거구안이 처리되자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등을 찾아 국회를 떠나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구민들에게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실상이다.

위성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사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움켜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의 행태도 가관이다. 위성 DMB 사업은 향후 10년간 생산유발액 9조원, 부가가치 창출액 6조원, 신규 고용 연인원 18만40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다. 이번 국회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아 위성 DMB 사업의 일정이 늦춰지면 관련 업체들의 생산 차질 등으로 당장 1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천명의 고용 창출이 무산될 상황이다. 벤처기업 71개사가 도산이 우려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탄원서를 낸 것도 이처럼 절박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광위는 별개 사안이라고 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때문에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16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릴 예정이다. 2일에도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17대 국회가 구성된 뒤에야 다시 처음부터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역대 최다 구속자 양산, 방탄국회 등의 오명을 남긴 16대 국회가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신차리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주기 바란다. . 2004.02.29 18:4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