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통계에는
등수가 없으며,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의 등수가 서로 다르고 (뒤에 안 일이지만 심지어는 조선일보 즈네들이 쓴 기사끼리도 서로
달랐다.) 또한 보고서의 세계은행 사이트 사이트 게재 시기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근 넉 달^^/)등의 퐝당함을
이야기한 글이었다.
아무튼 한참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제 중앙일보의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보고 몇 가지를 검색하다보니 그 반풍수에 반사기꾼 부르스 클리거의 글에도 세계은행의 경쟁력이 나오는 지라
그 이후가 궁금했다. 사실 앞의 글에서 내가 '짐작이 간다'고 했던 것은 뭔고 하니 조선과 한국일보의 그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가?가 박근혜가 노무현을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여 박근혜에게 화제거리를 던져주기위함이 아니었나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소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하의 각 신문들은 이리 전했다.
盧-朴 '첫 회담'…2시간30분 '설전' 전말
[**** 2005-09-07 20:42]
박근혜 : ...세계은행이 발표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무려 10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수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말할 수 있겠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는 뭘 알고 이랬던 걸까 말이다. 기본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인 거는 알고 있지만스리..
***
wb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 통계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파일을 다운 받아서 순위 계산까지 한
것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세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조형래 종업원, 한국일보 조철환 소설가 지망생, 조선일보 나지홍
종업원이 그들이다. 나머지는 그들을 다 인용한 것으로 믿어진다. 참 하품나는 일이다. 그들이 만들어 낸 통계는 최소한 3명 중
2명은 오보였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쯧쯧.
거칠게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다.
제일 쪽팔리는 것이 틀린 답 컨닝하는 거라고 했던가.
아무튼 가관도 아니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다
[대전일보 2005-07-13 23:33]
...세계은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정관리수준은 2년 사이에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정치적 안정성은 69위에서 84위,
정부관리의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은 38위에서 42위, 규제의 질은 49위에서 58위, 부패통제는 65위에서 78위로 각각
떨어졌다. 시중에는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떠돌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이동케 하느냐는 정부의
책임이다.
[오늘과 내일/김순덕]엉뚱한 나라의 ‘언터처블’ [동아일보 2005-07-04 23:35]
세계은행이 5월에 발표한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209개국 중 42등이다.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는데 2년 전에 비해 4계단
떨어졌다. “
임을 위한 행진곡 그만” 지식인들 盧정부정책 잇단 비판 [동아일보 2005-06-18 03:20]
▽김광웅(金光雄·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회 정개협위원장=...특히 지난달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국정관리
수준은 전 세계 209개국 중 중위권으로 2년 전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
<-이 냥반은 209 중 60이 '중위권'이라고 머리에 입력을 시켰구만..ㅠㅠ
<사설>과거 성적 까먹는 현 정부의 경쟁력 [문화일보 2005-09-06 14:20]
5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209개국 가운데 한국 의 정부경쟁력 순위가 2002년 50위에서 2004년에 60위를 기록, 무려
10계단이나 추락하고 만 것이다.
정부경쟁력 DJ때보다 ‘뒷걸음’ [문화일보 2005-09-06 14:20]
(::世銀 보고서…세계 50위서 60위로 떨어져::)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부의 경쟁력이 전임 김대중정부 시 절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정부경쟁력 추락 제대로 성찰하라 [한국일보 2005-09-06 17:48] 노무현 정부의 경쟁력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10단계(55위→65위)나 떨어졌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참으로 황망스럽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의 고위 정책라인은
입만 열면 미래 국가발전전략을 앞세우고 제도 및 시스템 혁신을 외쳤는데, 전 세계 209개국을 대상으로 한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평가에서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사설] 거꾸로 가는 정부 경쟁력 [경향신문 2005-09-06
18:24] 그러나 현실은 노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세계은행이 최근 내놓은 ‘정부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전 세계 209개국 중 60위로 김대중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의
50위보다 10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항목별 경쟁력 순위를 보아도 ‘국민의 정치참여’만 65위로 제자리걸음일 뿐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율성’ ‘규제의 수준’ ‘법치주의’ ‘부패 방지’ 등 나머지 5개 부문은 3~20계단씩 추락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가 정부 혁신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되뇌고 있으나 실제는 과거에 벌어놓은 점수조차
까먹고 있는 것이다.
[fn사설]뒷걸음질 친 정부경쟁력 지수 [파이낸셜뉴스 2005-09-06 18:33] 한국 정부의 경쟁력 순위가 지난
2002년 55위에서 지난해 65위로 추락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 세계 209개국의 정부 부문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경쟁력이 지난 98년 60위권에서 임기말에 다섯 단계 상승했던 것과는 정반대 추세다. 이는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한국경제 흔들어온
법적·정치적 불안정 [조선일보 2005-09-06 21:00]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209개 국가 가운데 60위라는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2002년 조사에서 50위를 차지했던 것이 지난해 다시 10계단이나 뒤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성공한 것을 말하라면 정부혁신을 들 수 있다”면서 정부혁신의 내용과 성과를 길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세계은행의 한국 정부 평가가 불공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혁신을 가장 성공한 업적으로 든 대통령의 自評이 안이한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영문을 알 수가 없다.
DJ 정부보다 추락한 정부 경쟁력
[세계일보 2005-09-06 22:21]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경쟁력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경쟁력 순위가
2002년 50위에서 2004년 60위로 추락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잇단 비리… 지역공직사회 왜 이러나 [대전일보
2005-09-06 23:33]
때마침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경쟁력지수 부패방지 부문에서 우리 정부가 64위에서 78위로 14계단이나 추락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사설] 시장 불신하고 경쟁력 오른 나라 없다 [중앙일보 2005-09-07 00:59] 정부 경쟁력이 자꾸 뒷걸음질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정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 세계 50위에서 지난해 60위로 10계단 추락했다. 항목별로는
국민의 정치 참여만 소폭 상승했을 뿐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부 역량, 정책의 질적 수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패에 대한
통제 등 나머지 5개 항목은 모두 하락했다. 정부 경쟁력이 김대중 정권 때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이 속으로 짐작해 온
정부의 한심한 경쟁력 수준이 구체적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포럼>정부경쟁력 추락,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일보
2005-09-07 14:20]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부문 경쟁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국은 세계 209개국 가운데서
60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20 02년 50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부터 정부와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을 독려한 것 을 생각하면 전보다 오히려 크게 낮아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경 쟁력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식 / 연세대 교수·경제학]] [오늘의숫자]9%..중국 성장목표
머니투데이 [경제] 2005.09.07 (수) 오후 4:13
전날엔 또 우리 정부의 경쟁력 순위가 떨어졌다고 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발표도 있었다. 박창욱기자
pcwpcw88@moneytoday.co.kr <-얘는 '전날'이래..ㅠㅠ
[내일시론]경쟁력 추락 정부가 부추긴다 [내일신문 2005-09-08 18:09]
그러나 그것은 주문에 그쳤을 뿐 현실은 허상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정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50위에서 2004년 60위로 10단계나 추락했다. 노 대통령의 10위권 약속이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혁작업을 추진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환란의 위기를 겪은 전임 김대중 정부 때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사설] 무능 공무원 걸러 낼 수 있어야 [한국일보 2005-09-08
19:42] 참여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도 변화와 혁신의 바람에 휩싸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 김대중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2년보다 10계단이나 하락한 60위라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스키워드] 정부경쟁력지수 [부산일보 2005-09-09
12:21]
세계은행(World Bank)이 정부경쟁력지수를 발표했다.
2004년 기준 으로 한국은 209개 국가 중 60위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5 0위에서 열계단 하락했다.
참여정부가 내건 '혁신''개혁'이 민망 하게 됐다.
정부경쟁력지수(Governance Indicators)는 세계은행이 '정권의 민주적 출범'과 '시장경제정책'을 기준으로 국가나
정부의 경쟁력 을 설명하는 지표다.
세부항목은 '정부 효율성''정책의 질(정부규 제)''정치적 안정성''국민의 정치참여''정책신뢰도(법치정도)''부패방지' 등으로
총 6가지이다.
지수는 -2.8에서 2.8로,지수가 클수록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1996년부터 2년 단위로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 국은 '국민의 정치참여' 부분만 제자리를 지켰고, 나머지 5개 부 분은 3~20계단씩 떨어졌다.
서구식 시장경제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한국과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
하나 '효율''투명''분권'을 외 친 참여정부로선 무안한 성적이다.
[한가위 특별대담]“경영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지”
[이코노믹리뷰 2005-09-16 10:21]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정부경쟁력지수를 보면 2002년 50위에서 2004년 60위로 떨어졌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과 내일/김순덕]‘曲學阿統’<곡학아통> [동아일보 2005-09-23 08:33]
참여정부 전반기 보고서도 분홍빛이다. 2004년 19위에서 올해 15위로 오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소개하면서, 정부 평가 6개 항목 중 효율성 등 5개 항목이 2년 전보다 추락한 세계은행 자료는 쏙 뺐다.
고위직은 늘고, 하위직은 줄고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23 14:11]
이 의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 경쟁력순위의 경우 지난 2002년 50위에서 지난 2004년엔 60위로 추락했는데,
정부공무원 수를 늘이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됐느냐”며
[문화일보 2005-09-28 14:23]
월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 경쟁력 지수 순위에서 현 정부는 직전 ‘국민의 정부’보다 10계단이나 하락해 세계 60위에 머문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송인회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동아광장/조전혁]‘큰 정부 효율’ 믿는 헛된 꿈 버려야
[동아일보 2005-10-05 05:55]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심판의 역할보다 선수의 역할까지 자임하는 경우다.
참여정부는 사회보장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구제, 경기 부양까지 도맡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 경쟁력지수 순위는 60위로 지난 정부보다 10계단 하락했다.
조전혁 객원논설위원·인천대 교수·경제학 jhcho@incheon.ac.kr
*****
세계은행, 정부경쟁력지수 공식 발표한 적 없다 [국정브리핑 2005-09-12 16:51]
한국일보는 6일자 ‘정부 경쟁력
DJ때 보다 못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전 세계 209개국의 정부부문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 2002년 세계 55위권에서 2004년에는 65위권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정부경쟁력 지수(Governance Indicator)와 관련된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자료 취급 및 해석상의
주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
우선 기사에서는 ‘경쟁력이 2002년 세계 55위권에서
2004년에는 65위권으로 하락’이라고 보도했으나 이 보고서는 정부경쟁력(governance)을 측정하는 6개 지표의 지표별
순위와 각 지표를 포괄하는 국가별 순위를 발표한 적이 없다.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순위 부여를
목적으로 관련자료를 재가공한 것이다.
세계은행의 정부경쟁력 지수와 관련된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자료취급 및
해석상의 주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국일보 보도.
더욱이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조사 대상기관과 숫자가 동일하지 않는 등 국가별 취합된 조사 자료의 범위와 정확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별 순위를 책정하거나 국가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투명한 사회일수록 부패가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외부 시각에서는 부패도가 크게 보일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 경우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이러한 저자의 주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고 순위를 매겨 보도한 것이다. 특히 이 기사는 6개 지표의 수치에 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후 단순 평균한 값(6개
지표의 순위를 합산한 후 6으로 나눈 값)을 국가별 종합 순위라고 보도했다.
이는 개별지표의 절대값에 상대적인 의미만을
부여함으로써 절대값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다. 또 개별 지표 상호간의 중요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표의 비중을
동일하게 취급해 단순 평균값을 구한 것이므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석 기술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재경부는
관련자료를 배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기사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 연구원이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개인자격에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이’라는 취재원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세계은행의 공식적인 견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글: 윤태용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국가경쟁력 순위, 신문마다 달라 재경부
"무리한 분석" 반박 나서
권혜선 기자 sunny7087@mediatoday.co.kr
정부경쟁력이 김대중 정권때보다 떨어졌다는 보도와 관련, 순위의 신뢰성과 함께 보도시기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과 한국,
서로 다른 정부경쟁력 보도 이 같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6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1면 주요기사로 각각 <정부 경쟁력
DJ때보다 못하다>, <정부 경쟁력, DJ때보다 떨어져>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부터다.
이 두 기사는 모두 지난
5월 9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보고서 '정부 경쟁력 지수(Governance Indicators)'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일보는 한국정부의 지난해 경쟁력 순위가 60위로 추락했다고 보도한 반면 한국일보는 65위라고 보도하는 등 순위가 달랐다.
세계은행의 보고서 안에는 정부경쟁력 지수를 △국민의 정치참여 △정치적 안정성 △정부 역량 △정책의 질적 수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패에 대한 통제 등 총 6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해놓았을뿐 이를 합산해 국가경쟁력 순위로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활용했다"고 말했고 한국일보 기자는 기사를 통해 '6개
부문의 순위를 합산평균한 결과'라고만 밝혔다. 결국 평균방법이 달랐던지, 계산상 오차가 있었던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전면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의견이지 세계은행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게다가 보고서를 낸 연구원이 국가별로 조사된 대상기관과 수가 동일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국가별 순위를 책정하거나
비교하는 것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경고하고 있는데 굳이 이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보고서에도 없는 부문별 합산 순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경쟁력 순위 외에도 이번 보도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시기는 4개월전인 지난 5월 9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9일 <한국 정부수준 2년전보다↓>라는 제목의 유사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지난 6일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는 "그때는 부문별 결과만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보고서를 자체 분석해 정부경쟁력 총점을 매긴
것이 다르다.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같은날 기사를 작성한 한국일보 기자는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에서 이번 보고서를 봤다. 발견을 늦게 하긴 했지만 기사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 보도했다"고 답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의 보도이후 경향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은 6일과 7일에 걸쳐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입력 : 2005년 09월 12일 17:12:49 / 수정 : 2005년 09월 13일 10:44:27
중앙일보의 오보 사건과 무척이나 닮아 있는데(오히려 더 악질적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 가는 걸 보면, 이 인간들도 참
어지간한 경지에 들어섰다고 볼 밖에 없구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