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니 공기업 성과급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누리꾼들도 마찬가지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비난도 상당수였다. 오늘자 <한겨레>는 아예 기사가 없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짐작은 간다만 하지않는 것이 좋겠다. 찌라시들이 소설 쓴다고 나도 그러면 똑같은 놈 되자나...).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아주 센 어조로 공기업을 질타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논리를 들이댄 게 많아서 한 번 짚어보기로 한다.
공사구분을 분명히 해야
중앙일보 사설에서,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이 문제가 있다는 철도공사와 석탄공사를 보자. 이들은 이익을 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 왜 그런지는 검색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배경설명없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이들이 흑자를 내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열차요금이나 연탄값을 눈치보지 않고 팍팍 올리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공기업이다. 그나마도 철도공사는 무궁화나 새마을호를 축소운행 한다던지 여승무원에 대한 안면몰수 등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기업 요소를 엄청나게 들이고 있다. 연탄값도 차츰 올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 욕을 들으려면 오히려 이런 걸 욕들어야 한다. 공기업이 사기업화하려 한다는 욕 말이다. 또, 적자 금액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00원 적자났다가 올해 100원 적자났다면 적자는 적자로되 놀라운 성과이기 때문이다.
꼴찌라고 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사기업이나 그룹 중에도 조직단위별로 성과급 중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인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위화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평가기준의 불완전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다. 성과급이란 동기를 부여하는데 쓰이는 것이지, 직장 분위기 조지라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경영학의 기본 아닌가?
뒷다리나 잡지 마라
철도공사의 경우 러시아 유전 개발과 같은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다. 있지도 않은 청와대 개입의혹을 부풀려 한나라당과 언론이 만들어 낸 오일게이트 경우, 거기 투자하지 못한 결과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언제는 수익사업도 못하게 뒷다리를 잡다가 이제는 적자를 탓하는 것은 일관성에도 맞지않다.
각종 공공재의 요금인상 때마다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서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를 양산해내는 건 또 뭐였는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는가? 어떤 때는 손해보는 장사를하라고 했다가, 손해보고 장사하니 손해봤다고 캐질할하는 건 이현령비현령의 전형적인 작태다.
또, 공기업의 경우 국가사업이나 대북사업과 같은 민족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기업이 한다고 하면 효율, 이익, 주주 중심으로 사업이 돌아갈텐데사업 추진이 지속성있게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정주영 시절의 현대는 참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도 했다만...) 돈에 넋나간 놈들이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공기업 폐혜가 큰가, 거대 사기업 폐혜가 큰가
우리나라 정유기업이나 무선통신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공기업의 민폐가 큰 지 재벌 사기업의 민폐가 큰 지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원리 중 가장 좋다는 것이 경쟁이 있다는 것인데도, 독과점 담합구조로 국민 다중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고 있다. 기득권을 창출하고나면 경쟁을 완전 무력화시키려 한다. 그 이익을 보는 이들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지식'이나 '창의성'에 의한 경영이 아닌 사업주가 편한 구조로만 가려고 한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나온다. "“○○전자의 하청은 이 바닥의 막장이다.” “△△통신이 지나간 자리는 하청업체의 시체만 남는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21세기 속담’이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서비스 개발 등의 외주가 필요한 인터넷사업 부문에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렇게 전업종에 걸쳐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전경련은 이랜드같은 악덕기업을 두둔하고 자빠졌다. 검찰이나 법원은 무한한 애정으로 범법 자본가들을 감싼다. 공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를 함께 싸잡아 귀족, 철밥통 운운하며 비정규노동자와의 노노갈등의 구도로 윤색하려 한다. 이명박은 삽질 중이고...
거대 사기업들이 철밥통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더 확대하려는지 정말 그 욕심에 한이 없다. 중앙일보는 차기 대선주자들을 협박하며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가 맡아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하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며 난 생각한다. 정태인은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라 언론과 싸워야한다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중앙일보는 사라져야겠네?
탈세범 홍석현을 옹호하던 중앙일보가 국민 세금을 운운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선거자금 중간책이 언론사주인 '사기업'에 근무를 하다보니, 정신이 헤까닥한 모양이다. 거기다가 사회정의까지...(좋은 말은 다 해쳐먹어라)
중앙일보는 '삼성'이 누리꾼들에게 얼마나 욕을 들어 처먹는 지 알고 있을게다. 국민들이 기자실에 대한 반감을 넘어 종업원에 불과한 '기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 세금 걱정하는 중앙일보는 기자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석해 보고, 냉큼 브리핑실로 자리 옮기기 바란다. 국민적 분노의 대상을 우리나라 대표 사기업 '삼성'과 '언론'에서 자꾸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수작을 그만 두라는 말이다.
아니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유치하고 조잡해서 그런 적반하장 논리는 도저히 보아 줄 수가 없구나.
[사설] 적자 내고 성과급 주는 공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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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를 이용해 아주 엉뚱하고도 위험한 결론을 내고 있는게 더 큰 문제라서 적어보았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아주 센 어조로 공기업을 질타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논리를 들이댄 게 많아서 한 번 짚어보기로 한다.
공사구분을 분명히 해야
중앙일보 사설에서,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이 문제가 있다는 철도공사와 석탄공사를 보자. 이들은 이익을 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 왜 그런지는 검색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배경설명없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이들이 흑자를 내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열차요금이나 연탄값을 눈치보지 않고 팍팍 올리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공기업이다. 그나마도 철도공사는 무궁화나 새마을호를 축소운행 한다던지 여승무원에 대한 안면몰수 등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기업 요소를 엄청나게 들이고 있다. 연탄값도 차츰 올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 욕을 들으려면 오히려 이런 걸 욕들어야 한다. 공기업이 사기업화하려 한다는 욕 말이다. 또, 적자 금액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00원 적자났다가 올해 100원 적자났다면 적자는 적자로되 놀라운 성과이기 때문이다.
꼴찌라고 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사기업이나 그룹 중에도 조직단위별로 성과급 중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인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위화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평가기준의 불완전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다. 성과급이란 동기를 부여하는데 쓰이는 것이지, 직장 분위기 조지라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경영학의 기본 아닌가?
뒷다리나 잡지 마라
철도공사의 경우 러시아 유전 개발과 같은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다. 있지도 않은 청와대 개입의혹을 부풀려 한나라당과 언론이 만들어 낸 오일게이트 경우, 거기 투자하지 못한 결과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언제는 수익사업도 못하게 뒷다리를 잡다가 이제는 적자를 탓하는 것은 일관성에도 맞지않다.
각종 공공재의 요금인상 때마다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서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를 양산해내는 건 또 뭐였는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는가? 어떤 때는 손해보는 장사를하라고 했다가, 손해보고 장사하니 손해봤다고 캐질할하는 건 이현령비현령의 전형적인 작태다.
또, 공기업의 경우 국가사업이나 대북사업과 같은 민족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기업이 한다고 하면 효율, 이익, 주주 중심으로 사업이 돌아갈텐데사업 추진이 지속성있게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정주영 시절의 현대는 참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도 했다만...) 돈에 넋나간 놈들이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공기업 폐혜가 큰가, 거대 사기업 폐혜가 큰가
우리나라 정유기업이나 무선통신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공기업의 민폐가 큰 지 재벌 사기업의 민폐가 큰 지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원리 중 가장 좋다는 것이 경쟁이 있다는 것인데도, 독과점 담합구조로 국민 다중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고 있다. 기득권을 창출하고나면 경쟁을 완전 무력화시키려 한다. 그 이익을 보는 이들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지식'이나 '창의성'에 의한 경영이 아닌 사업주가 편한 구조로만 가려고 한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나온다. "“○○전자의 하청은 이 바닥의 막장이다.” “△△통신이 지나간 자리는 하청업체의 시체만 남는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21세기 속담’이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서비스 개발 등의 외주가 필요한 인터넷사업 부문에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렇게 전업종에 걸쳐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전경련은 이랜드같은 악덕기업을 두둔하고 자빠졌다. 검찰이나 법원은 무한한 애정으로 범법 자본가들을 감싼다. 공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를 함께 싸잡아 귀족, 철밥통 운운하며 비정규노동자와의 노노갈등의 구도로 윤색하려 한다. 이명박은 삽질 중이고...
거대 사기업들이 철밥통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더 확대하려는지 정말 그 욕심에 한이 없다. 중앙일보는 차기 대선주자들을 협박하며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가 맡아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하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며 난 생각한다. 정태인은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라 언론과 싸워야한다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중앙일보는 사라져야겠네?
탈세범 홍석현을 옹호하던 중앙일보가 국민 세금을 운운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선거자금 중간책이 언론사주인 '사기업'에 근무를 하다보니, 정신이 헤까닥한 모양이다. 거기다가 사회정의까지...(좋은 말은 다 해쳐먹어라)
중앙일보는 '삼성'이 누리꾼들에게 얼마나 욕을 들어 처먹는 지 알고 있을게다. 국민들이 기자실에 대한 반감을 넘어 종업원에 불과한 '기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 세금 걱정하는 중앙일보는 기자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석해 보고, 냉큼 브리핑실로 자리 옮기기 바란다. 국민적 분노의 대상을 우리나라 대표 사기업 '삼성'과 '언론'에서 자꾸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수작을 그만 두라는 말이다.
아니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유치하고 조잡해서 그런 적반하장 논리는 도저히 보아 줄 수가 없구나.
[사설] 적자 내고 성과급 주는 공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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