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는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을 이루는 두 축이다.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 걸 얼마 전 들었다. 더 무서운 것이 의무가입제 폐지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은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나뉜다. 어쩔 수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위험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보험이 발달하면 뻔하게 돈이 많은 사람=비위험군, 돈이 없는 사람=위험군으로 갈리게 되는 거다.

돈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할건가. 늙은 사람은 빠져야 한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걸랑.

우리나라 의료 보호 체계는 전 세계 각국이 부러워 하걸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