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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05:00
일부 누리꾼들의 오두방정과 삼성의 그림자

매일 오후 2시 반에 천호선 대변인이 하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거기다가 천호선의 답변이나 발언 내용이 기사화되었을 때 윤색되어지는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허탈한 웃음이 나기도 한다.

어제 아침에 조중동 찌라시를 보고 '청와대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라고 받아들인 찌질이들이 온 누리에 오두방정을 떠는 모습을 보니 참 가관이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했다고 오버질한다.[각주:1]
개인적으로는 특검 좀 거부했으면 좋겠다. 특검이란 것이 대한변협에서 두 명을 추천하는 것인데, 그들이야말로 김용철 변호사 자격 박탈을 논의한다던 놈들이다. 근데도 특검이 마치 삼성 관련 사건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리라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일 뿐더러, 오히려 거기에서 삼성의 그림자가 보인다. 


청와대브리핑과 공수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며칠 동안 2004년 11월부터 노래를 불렀던 공수처(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언론에서 홀대되고 있다.
 

천호선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제 최근의 특검 논의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린바가 있다. 신문 제목만 본 분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3당의 특검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

" 아시다시피 특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시적인 입법으로써 특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고, 사회적인 낭비와 인권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검법은 당연히 보충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 분명히 의심되는 부분에 한해서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하고 특검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제의 문제제기는 당연하고 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더 이상 이런 식의 특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공직부패수사처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 권력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진심이라면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회가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 아래 특검 법안을 재검토해 주기 바라며, 동시에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대변인 브리핑]11/15(목) 대변인 브리핑 - 특검, 공수처법 등



조중동이나 블로거들이나...

<올블로그>에서 '공수처'를 키워드로 찾아보았다. 딱 두 건 나온다.

    o 공수처법 처리가 근원적 해결책입니다 07-11-15 20:43  청와대 블로그
    o 되풀이 되는 법조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  06-07-21 00:18  강쥐랑

삼성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미 다 짜두었을 것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을 차치하고라도, 대다수 블로거들이 그 시나리오 안에서 각본대로 놀고 있는 듯하여 참으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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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금(11:00) <오마이뉴스>기사를 보니 장윤선기자가 김인국 신부에게 "청와대가 왜 특검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나."라고 묻고 있다. 조중동과 하등 다름없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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