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위 아닌 내부용

아래 한표님이 쓰신 조선 사설에 대한 분석글을 보고 중앙일보의 사설을 '일부러' 찾아 보았다. 조선일보 사설과 오십보백보,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웃기는 것이, 조선일보 사설이나 중앙일보 사설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 마치 고이즈미가 쓴 글인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쓴 웃음이 나온다. 여러분도 이건 "고이즈미가 쓴 글이야"라고 생각하고 읽어 보시기 바란다.

글고, 이런 분석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나,

형식상 이번 대통령의 글은 완전 '내부용'이다. 일본의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얼마전의 노무현 발언에 '내부용'이라고 평가절하했던 것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형식을 빌어 역으로 찔렀다는 것이다. 그러니 참 대응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형식상 인터넷을 통한 논리있는 글로, 변죽만 울리던 일본 정부에 대해 우회하여 할 말 다 했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외교행위이겠으나, 그것은 내용상의 문제이며, 그 내용에는 어떤 모순이 없다. 하여 어쩌면 이것은 일본의 늙은이들을 헷갈리게하는 '창발력있는 형식실험'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잊고 있는 것인지 아조 생각이 없는 넘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글이 가져다 주는 '국민통합'이라는 선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물론 중앙일보는 '당장에는 국민의 감정적 지지를 얻는 효과'라고 했지만 말이다. 관점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글을 자세히 읽어 보면 중앙일보의 표현은 완전히 '틀렸다'. 그것은 중앙일보 사설의 말미에 인용된 대통령의 글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아무튼, 일본우익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이 북한과 똑같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넘은 우리나라에 한승조, 지만원, 조갑제 같은 말종들만 사는 줄 아는개벼.

"그려, 북한하고 남한은 원래 한 나라였어.. 딴나라가 아니라.."

헐~


[사설]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 있어야
[중앙일보 2005-03-24 09:41]  

[중앙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소식지에 게재한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글'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우선 사용한 용어와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강경하다.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독도 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불붙기 시작한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니 어떻게 된 일인가.

노 대통령은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데 대해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런 일들은 "일본 집권 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물론 정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주무 장관이 나서는 모양이 좋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면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게감과 의미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대통령은 외교의 최종 결정자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크며, 잘못되었을 경우 무를 수도 없다.

외교란 은유와 어느 정도의 모호함으로 포장해 상대방과 자신에게 협상의 여지를 둬야 한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비난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한 것은 일본에 백기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대립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거나 '각박한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대목도 그렇다. 이렇게 한.일 관계를 물러설 수 없는 최악의 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에는 국민의 감정적 지지를 얻는 효과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라와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느리다 싶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바로 그렇다. 대통령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