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

왕조의 몰락과 종부세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에 아래의 문장이 나온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모든 경제학자가 한 입이 되어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다.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이준구 홈페이지 "교과서를 바꿔 쓰란 말인가?" 中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에 관한 예가 빠질 수 없다. ......18세기 말,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소요와 혼란이 일어났다. 시민과 농민들이 지..

세상사 2008.11.18

종부세 헌재 판결과 중앙일보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지지난 주 일요일이었을 게다. 운동삼아 자전거를 타고 불광천변 산책길을 달렸다. 한 편에 어깨띠를 두른 일군의 사람들이 뭔가 서명을 받고 있었다.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달려가는 속도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상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살펴 보았다. 제법 멀리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이미경의 얼굴이 보였다. '아, 종부세!'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속도를 줄여 자전거에서 내려 이미경 의원과 악수부터 했다. 원래부터 잘 아는 친한 사람들처럼.-물론 내 생각일 뿐이지만... 8월 19일 지하철 응암역 인근에서 촛불집회할 때 이미경 의원이 와서 한 10분 가량 연설을 했다. 나는 그 맨 앞자리에 있었다. 어두웠기 때문에 이미경 의원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리라. 아..

언론유감 2008.11.16

간접목적어 없는 저주를 보내마

엊그제 pd수첩를 보았다. 제목에 물음표를 붙인 것을 보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혹여 검찰에서 수사 들어올까봐 쫄았던 모양이다. 아직까지 '괴담'운운하지 않는 것을 보니, 별 꼬투리는 잡히지 않은 것 같다. 요즘들어 김광수 연구소 부소장 선대인이 뜨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을 통해 2006년 5월 중순 경부터 약 2개월간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쪽박'이라는 자극적 낱말까지 사용하여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다. 그때 언론의 반응은 어땠는가? '냉소'혹은 '불안 조성하지 마라'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돌리며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던 것이 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논조였다. 정신 나간 넘들. [부동산, ..

세상사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