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2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을 전결 처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국토환경디자인등 핵심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간단히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는 '국가 건축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 산하에 정책조정 건축문화진흥 국토환경디자인 등 3개 분과위를 두고 외부 자문단을 별도 운영하는 등 사실상 국가 건축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한국일보). 이명박 정권들어서 잘 있던 위원회도 다 통폐합되는 판에 새로 생겼다는 자체로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뜻한다. 사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규정된 '건축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진애의 블로그 의 글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

세상사 2008.12.11

양윤재와 정윤재 - 그리운 어처구니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이 적나라하게 밝혀진다. 그건 양윤재와 정윤재의 비교를 통해서. 양윤재는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명박 아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던 사람이다. 그 죄가 얼마나 위중했으면 징역 5년이 확정된 사람이다. 뭐, 형량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 나는 이 양윤재가 해 처먹을 때, 명박이는 뭐했냐?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참 황당한 일이다.. 몰랐다면 멍충이요, 알았다면 공범이다. 이리 간단한 것이다. 근데 이명박은 몰랐다고 하겠지? 그건 '나는 멍충이요'라고 광고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정윤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나쁜 짓하면 벌을 받아야지! 당연하다. 하지만 "정윤재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된다. 아무리 우리가 웃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

세상사 20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