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2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는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을 이루는 두 축이다.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 걸 얼마 전 들었다. 더 무서운 것이 의무가입제 폐지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은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나뉜다. 어쩔 수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위험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보험이 발달하면 뻔하게 돈이 많은 사람=비위험군, 돈이 없는 사람=위험군으로 갈리게 되는 거다. 돈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할건가. 늙은 사람은 빠져야 한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걸랑. 우리나라 의료 보호 체계는 전 세계 각국이 부러워 하걸랑.

세상사 2008.05.11

중앙일보는 사회정의차원에서 사라져야겠네?

어제 뉴스를 보니 공기업 성과급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누리꾼들도 마찬가지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비난도 상당수였다. 오늘자 는 아예 기사가 없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짐작은 간다만 하지않는 것이 좋겠다. 찌라시들이 소설 쓴다고 나도 그러면 똑같은 놈 되자나...).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아주 센 어조로 공기업을 질타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논리를 들이댄 게 많아서 한 번 짚어보기로 한다. 공사구분을 분명히 해야 중앙일보 사설에서,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이 문제가 있다는 철도공사와 석탄공사를 보자. 이들은 이익을 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 왜 그런지는 검색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배경설명없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이들이 흑자를 내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열차..

언론유감 20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