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2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을 전결 처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국토환경디자인등 핵심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간단히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는 '국가 건축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 산하에 정책조정 건축문화진흥 국토환경디자인 등 3개 분과위를 두고 외부 자문단을 별도 운영하는 등 사실상 국가 건축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한국일보). 이명박 정권들어서 잘 있던 위원회도 다 통폐합되는 판에 새로 생겼다는 자체로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뜻한다. 사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규정된 '건축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진애의 블로그 의 글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

세상사 2008.12.11

한나라당 아닌 '돈'나라당, 경제 대통령이 아닌 '쩐' 대통령

돈(money)나라당, 돈(mad)나라당 It's the Economy, Stupid! 지난 대선에서 많이 써먹어지던, 과거 클린턴의 선거 구호다. 이 짧은 문장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선점한 '모토'나 '슬로건'에 가깝다. 이 엉터리같은 문장 하나가 "'도덕성'이냐 '능력'이냐"라는 (짐승만도 못한, 웃기는)여론조사 질문을 가능하게 했다. 철학이나 윤리적 사유가 가능한 사회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 항목이었다. 고상하고 공적公的인 말로, 혹은 듣기 좋은 말로 '경제'라고 치장하였지만 사실 그건 '쩐'이라는 사적私的언어였다. '쩐'을 우선하는 이명박이기때문일까? 숭례문 방화 사건에 큰 맘 먹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게 '쩐(성금)'이야기였다. 모든 현상이 '쩐'의 논리로 치환되는 머..

세상사 200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