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는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을 이루는 두 축이다.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 걸 얼마 전 들었다. 더 무서운 것이 의무가입제 폐지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은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나뉜다. 어쩔 수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위험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보험이 발달하면 뻔하게 돈이 많은 사람=비위험군, 돈이 없는 사람=위험군으로 갈리게 되는 거다. 돈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할건가. 늙은 사람은 빠져야 한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걸랑. 우리나라 의료 보호 체계는 전 세계 각국이 부러워 하걸랑.

세상사 2008.05.11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논하다

아버지가 폐암이시다. 그것도 말기란다. 자식으로 해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너무 아쉽다.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사시게 노력해야겠고, 사시는 동안이라도 별 걱정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버지 병실에 있다 보니 고만고만한 환자들이다. 아버지를 포함하여 거의 100%가 이명박 지지자들이다. 다른 공통점은 다 폐암 환자라는 것. ㅠㅠ .그 중 생활보호 대상자 할배가 있는데, 이 냥반 또한 이명박 편이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뭘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딸이 셋이 있는데, 그냥 괜찮게 산다고 한다. 근데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는 지 참 궁금하다. 이런 할배가 내 돈으로 자기 병치레하는 사람이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 돈 하나도 들이지 않는다. 억울해 죽겠다. 그가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 용심을 ..

일상사/잡담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