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108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이명박의 메시지 – 야비하고 치졸하다

이명박이 419 기념사에서 한 말을 연합뉴스는 아래와 같이 전한다. “선진화는 절대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 “기본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지금 조용하지만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잘사는 나라를 넘어서 깨끗한 사회,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선진화의 기차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윤리적 기준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실천을 통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20090419 12:01 이 기사에서 연합뉴스 종업원 황정욱은 아래와 같이 언급 배경을 해석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연차 게이트’와 ..

세상사 2009.04.19

검찰과 언론은 또다른 송사도 준비해야…

전대미문의 수사력을 집중시켜 이잡듯이 턴 결과 검찰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칼럼·사설을 보면 그렇다는 거다.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나 노무현 측이나 대법원 재판(3심)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나고 나면 노무현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물론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 등등을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1991년 노무현은 (91년 10월 6일자)의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

세상사 2009.04.17

김구 선생의 포괄적 뇌물죄?

경교장이 복원된단다. 경교장은 일제하인 1938년 광산 거부 친일파 최창학이 지은 일본식 건물이다. 해방이 되면서 최창학 자신의 친일행각에 대한 반성으로 김구 선생에게 거처로 제공했다 한다. 물론 지난날을 속죄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 한편으로 그리 함으로써 자신과 재산을 지키려는 계산도 있었을 게다. 최소한, 국민으로부터 신임받는 (일제가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에 밉보이고 싶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 내가 궁예가 아닌 다음에야, 그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강금원이란 사업가가 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그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받은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노동의 대가로 주거..

세상사 2009.04.15

최열과 강금원, 누가 더 억울할까?

얼마전 한겨레에 난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인터뷰 를 읽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씩이나 기각되었으니, 검찰의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는 수이 짐작할 수 있다. 또 최열은 제대로 된 영장전담판사를 만나는 행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최열도 시민단체들이 운동만 앞세워 (회계와 같은) 돈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것 같으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것도 횡령과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비겁"한 놈들 때문이라는 역설이 남지만, 시민단체 전반에서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최열은 상징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존경할만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가 인터뷰에서 삼성 사외이사를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내 의견과는 사뭇 ..

세상사 2009.04.12

장자연 리스트?

나도 하염없이 속물이라... '장자연 리스트'를 검색해 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엄따. 사실 장자연은 약간의 차이를 제거하면 딸 같은 아이다. 내 딸, 우리 딸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다. 아침에 조중동 세 군데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 유독 한 군데만 장자연 소식이 없다(아예 없는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 (캡처도 했지만, 이게 '업무방해'랄까봐 참는다...^^;...물론 귀찮기도 하다...ㅋㅋ) 어제 언뜻 본 고재열 기자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걸까? 그런 언론사가 없더라도, 기사가 나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구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의심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http://poisontongue.sisain.co.kr/..

세상사 2009.03.18

'거지'도 브랜드냐?

조 모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이나 꼴통 -보수라는 이름이 너무도 아까운-들은 북한을 아예 껄뱅이 취급한다. 그건 이 정권이나 그 하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은 거지가 아니다. 오히려 남한이 거지가 아닌가 헷갈리는 상황이다. [앵커멘트]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주변국들의 고심이 깊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대북 공조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김현희]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머니는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 당국자를 만날 때 마다 일본 측은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씨와 납치 피해자 가족의 만..

세상사 2009.03.18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생각 할 자유

그리고 표현할 자유다. 난 북이 쏠 물체를 '인공위성'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건 세계 평화를 위한 차선의.. 바람직한 모션이 아닐까 싶다. 누구도 내 생각을 대변하지 않기에 이 글을 쓴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일까? 누구도 북에 '동조'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같은 반체제 언론도 있지만, 그 또한 내 취향은 아니다. 통일부 장관은 그 물체를 미사일, 아니면 그 버금가는 물체라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 우리가 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쏠 수 없는 거리를 말이다. 아무려면 우리 과학기술이 북한에 뒤질까. 평양의 지하철은 굴착식이다. 대한민국은 개착식이고.

세상사 2009.03.14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을 전결 처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국토환경디자인등 핵심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간단히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는 '국가 건축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 산하에 정책조정 건축문화진흥 국토환경디자인 등 3개 분과위를 두고 외부 자문단을 별도 운영하는 등 사실상 국가 건축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한국일보). 이명박 정권들어서 잘 있던 위원회도 다 통폐합되는 판에 새로 생겼다는 자체로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뜻한다. 사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규정된 '건축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진애의 블로그 의 글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

세상사 2008.12.11

현실과 패러디를 혼동하는 단계

어제 에 퍼날라진 한국일보 서화숙의 칼럼을 읽으며, '아~, 이건 장난으로 재미삼아 쓴 글이구나'하고 생각했다. 비현실적인 설정과 군데군데 비꼬는 듯한 투가 보였기 때문이다. 또, 소식을 전하는 데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고, 사실이라면 기사를 통해 특종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굳이 칼럼에 싣지는 않았으리라. 더구나, 제목이 주제를 규정한다고 보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패러디를 진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인터넷 따위에 기사화되고 민주당은 관련 브리핑까지 준비했었다고 한다. (기자협회보) 물론 한국일보나 서화숙이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패러디임을 밝히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은 할 수 있다. 논란 마케팅의 일종으로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이라지만 사실 확인도 하..

세상사 2008.11.21

왕조의 몰락과 종부세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에 아래의 문장이 나온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모든 경제학자가 한 입이 되어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다.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이준구 홈페이지 "교과서를 바꿔 쓰란 말인가?" 中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에 관한 예가 빠질 수 없다. ......18세기 말,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소요와 혼란이 일어났다. 시민과 농민들이 지..

세상사 2008.11.18

면이무치(免而無恥)에 대해

면이무치란 말이 있다. 공자가 말할 때는 원래 법치에 앞서 덕치를 행하라는 교훈에 쓰인 말이었는데, 법을 어겨도 형벌을 면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가리킨다. 즉, 법망을 피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덕치를 무시한 법치'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덕치를 우선하라는 공자의 말씀. 면이무치의 원인을 살펴 제거하여 법치보다는 덕치를 하라는 것이 그 본 가르침이다. 만약 그 원래의 의미를 곡해해서 '면이무치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은 법이 제대로 시대의 상식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의 적용이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격언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세상사 2008.11.15

간접목적어 없는 저주를 보내마

엊그제 pd수첩를 보았다. 제목에 물음표를 붙인 것을 보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혹여 검찰에서 수사 들어올까봐 쫄았던 모양이다. 아직까지 '괴담'운운하지 않는 것을 보니, 별 꼬투리는 잡히지 않은 것 같다. 요즘들어 김광수 연구소 부소장 선대인이 뜨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을 통해 2006년 5월 중순 경부터 약 2개월간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쪽박'이라는 자극적 낱말까지 사용하여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다. 그때 언론의 반응은 어땠는가? '냉소'혹은 '불안 조성하지 마라'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돌리며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던 것이 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논조였다. 정신 나간 넘들. [부동산, ..

세상사 2008.11.14

지금은 정권 말기적 상황

지금은 정권 말기적 상황이다. 이명박과 최시중을 비롯한 그 똘마니들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벌써부터 이명박 정권에 레임덕(lame duck・집권말기 권력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 정권은 엉터리 권력으로 밀어부치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최시중을 괴벨스에 비유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닌 이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정권 말기 현상인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볼 때 지지율 40%선은 ‘위기선’인데 갤럽방식으로 현재 이 정권의 지지율은 30%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선에 도달하면 국민이 통치자를 걱정하게 된다. 이 정도로 상황이 어려울 땐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자고 얘기하지만 나는 캄보디아를 거..

세상사 2008.09.11

노무현에 투항해야 할 사람들

노무현에 투항해야 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오늘자 전규찬과 강준만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노무현 정권과 MB 정권의 차이는 없다"며 민주 언론과 토론이 억압되는 명백한 현실 속에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수사적인 것은 역설이다. 왜 이렇게 민주 언론을 왜곡하면서 소통의 참 뜻을 얘기하는가"라고 문제 삼았다. ... ... 그러나 강준만 교수는 "노무현, 이명박이 크게 못나서 그런 것 같지 않다"며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소통 부재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적 기반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소통을 가로막는 10가지 이유'로 △승자독식주의 △연고주의 △초강력 중앙집권주의 △서열주의 △지도자 추종주의 △극단주의 △이념의 사유화 ..

세상사 2008.09.11

9월 10일 '국민과의 대화'는 가능할까?

원래 100일 때 한다고 했다. 슬그머니 들어갔지. ㅋ 이명박 취임 200일 기념으로 100일 때 못한 국민과의 대화를 9월 10일에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KBS에서 생방송으로 밤 10시에 할 거라고 전화 받은 블로거님들도 계시다. DAUM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검색하면 나온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것인가? 난 무척 회의적이다. 그 이전에 망할 것이라는 악담은 어째도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어떤 방법(소위 말하는 '꼼수')을 써서 '국민과의 대화'를 성사시키더라도 지지도의 하강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다면 또 피할 가능성이 많다. 그냥 한 번 띄워 본 거다. ㅋ 이명박 정부는 자신감을 결여한 정부다. 자신감을 찾았으니 밀고 나가겠다는 조중동의 언플 자체가 자신감 없음의 표출이다. ..

세상사 2008.08.29

'이런' 일과 '그런' 일

한 마디 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일제 때 친일 부역 모리배가 옆집에 사는 사람 땅을 가로채려고 수작을 부렸다고 하면 나올 소리다. 내 땅을 빼앗길 지경이면 어떨까? 당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 옳다. 옆집 사람이 경찰에게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혀를 차지만, 자기 가족이 밖에서 경찰에게 맞고 들어왔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분노하듯이 말이다. 국가의 주권 수호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마치 제3자가 이야기하듯 한다. 거기에 더해서 '격노'까지 하셨단다. 아랫사람에게 했겠지. 이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언동이다. 이런 언동을 언론에 흘리는 청와대 '관계자'..

세상사 2008.07.28

요미우리 - 참여정부 때 정정보도와 사과, 이명박정부 때 정치적 타협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지난 15일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이 후쿠다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 기사의 사실 여부가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데 비해서 청와대의 대응은 아주 미온적이었다. ☞ 靑, 요미우리 '괴담' 대응 미흡한 이유는…(머니투데이, 7월17일) 오늘 국회 질의 답변에서 외교통상부 권종락 제1차관은 "보도 당일, 일본 외무성 차관과 대변인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우리 주일 대사 대리가 요미우리 신문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요미우리 신문이 기사를 인터넷 삭제한 뒤 사실과 다르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한다. (ytn보도) 사실 이 경우는 청와대가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세상사 2008.07.21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는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을 이루는 두 축이다.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 걸 얼마 전 들었다. 더 무서운 것이 의무가입제 폐지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은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나뉜다. 어쩔 수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위험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보험이 발달하면 뻔하게 돈이 많은 사람=비위험군, 돈이 없는 사람=위험군으로 갈리게 되는 거다. 돈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할건가. 늙은 사람은 빠져야 한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걸랑. 우리나라 의료 보호 체계는 전 세계 각국이 부러워 하걸랑.

세상사 2008.05.11

그 어딘가 중간 쯤

한미 fta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할 기회가 왔다. 그래서 말한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동의한 가운데 서 있는 게 WTO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E규정도 WTO의 권고사항이라고 한다. WTO는 지유무역주의의 첨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의 문을 철저히 점검한 가운데 무역 개방을 압박하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면 자기네 농산물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지만, 후진국(개발도상국)는 아예 그런 싹 조차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놀라운 것은 강대국들 논리에 은연중 고개를 끄덕이는 거다. 세계사의 흐름에 지금 이 순간 뒤처지지 않으려면 fta는 당연한 사고의 결과물이다. 현실이 그렇다. 세계 각국은 선점효과를 위해 너도나도 FTA를 맺고 있다. ..

세상사 2008.05.05

서울에 있는 미당 생가를 복원했다는 덜 떨어진 넘이 있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시장 재직시절 미당 서정주 선생의 후손들이 생가를 매각해 빌라를 지으려던 것을 서울시에서 사들여 복원한 것을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인인 데”라며 “잘못은 잘못대로 보고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 오늘자 뉴스 미당 생가는 전북 고창 부안면 선운리에 있다. 서울에 있는 집은 미당이 말년에 살던 집이겠지. 포항에 있는 이명박 생가도 엄밀히 말하자면 생가라 할 수 없다. 생가가 둘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가 (生家) : 어떤 사람이 태어난 집. 서울시에서 사들인 것은 맞다. 하지만 복원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2003년 12월 : 문화예술인 몇 명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난다. 문정희 시인도 참석한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 담당자를 질타한다...

세상사 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