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검찰과 언론은 또다른 송사도 준비해야…

olddj 2009. 4. 17. 12:03

전대미문의 수사력을 집중시켜 이잡듯이 턴 결과 검찰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칼럼·사설을 보면 그렇다는 거다.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나 노무현 측이나 대법원 재판(3심)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나고 나면 노무현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물론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 등등을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1991년  노무현은 <주간조선>(91년 10월 6일자)의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가득찬 기사”라며 명예훼손 손배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조선일보사는 노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두고 볼 일이지만, 개인적 의견으로 꼭 그렇게 해서 이 뒤틀린 검찰의 언론 플레이와 언론의 꼭둑각시 노릇을 견제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잘못이 아니거나 근거없는 사실은 잘못이 아니다.

이 간단한 걸 모르는 검찰과 언론이 한심스러워서 상상 한 번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