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신뢰와 소통 그리고...

olddj 2007. 11. 5. 18:10
신뢰와 소통

사회 전반의 신뢰 정도가 높아져야 소통이 가능하다. 언젠가 어떤 블로그 글을 보니 엑티브엑스가 필요한 금융환경과 그런게 필요없는 환경의 차이를 신뢰 문제로 풀었던데, 상당히 동감한다. (글을 찾으려니 좀 귀찮아서 찾지 않기로 한다) 신뢰가 없으면 소통도 없다.

신뢰사회가 되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 말 한마디로 될 것을 수많은 서류와 도장이 필요하고, 서류 한 장으로 될 것이 본인확인과 증빙을 필요로 한다. 본인확인이나 증빙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누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적 물적 낭비는 비효율의 극치다. 법조문은 많아지고 복잡해지며 분쟁은 늘어난다. 악순환으로 굴러 간다. 한우를 먹으려고 해도 그게 한우인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무의미한 '의심'만 지속된다. 거기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단 말인가.


정보의 평등과 신뢰

얼마 전에 '내 블로그의 비밀장치' 라는 글을 통해 암시했듯이, 우리나라 인터넷 콘텐츠 시장은 너무 불합리하고 일방적이다. 국가기관이나 상업적 기관들은 네티즌 혹은 블로그의 정보를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블로거나 네티즌은 극히 일부의 정보로 상대를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나 경찰, 검찰의 경우 내 글의 내용이나 무슨무슨 추적장치를 통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다. 검열이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언제나 증거없는 구두선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이 우스워지는 순간이다. 인터넷이 쌍방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만다. 그건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힘있는'사이트일수록 더하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달 30일 현재 5만5842건이다. 또 지금까지 대선 관련 글이나 동영상이 선거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이는 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827건)의 68%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875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이 인터넷상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적발 대상은 ▲특정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여론조사를 가장한 특정후보 지지행위 등이다.


얘들 왜 이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한겨레를 비롯하여 각 언론사에 들이대었다고 한다. 근데도 그게 기사화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공치사 일색이다. 자기네들의 전략적 선택마저 좋게 봐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걸 무슨 투쟁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결국 신뢰의 문제는 남는 것이다. 그러니 신뢰의 길은 멀고 또 멀며 소통의 길은 더더욱 멀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그나마 이런 낮은 수준의 거짓말을 하는 신문이 남아있다는 것을 행복해야 할 지도...

언론을 믿지 못하는 만큼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이런 환경에서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언론을 믿을 놈이 어디 있겠나. 전략적 포지션에서 길이 나타난 것 뿐이다. 문제는 언론과 검찰이 짝짜쿵이 되어 돌아간다는 데 있다. 불공평의 발생 원인에 눈 감은 사체 현상만을 두고 달려드는 언론이란 또 얼마나 부나비같은가. 세상이 삐딱하게 이렇게 돌아가도 눈 밝은 몇으로 남고 싶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