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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방호원 14명 늘린 것을 언론통제라고 외치는 유치함

olddj 2007. 8. 16. 01:55
방호원 14명 늘린 것을 언론통제라고 외치는 유치함

  안쓰럽다. 정부 취재의 선진화된 룰을 정하자는데 ‘우리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며 연일 정부 때리기에 나선 언론들을 보면 그렇다.

15일에는 급기야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에 따른 방호원 증원까지 언론통제로 몰아붙이고, 취재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홍보처 인력 증원을 ‘언론자유 침해’와 ‘몸집 불리기’로 둔갑시켰다. 신문 지면은 언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정부 부처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750여 명에 달하는데 정말 방호원 14명을 늘려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부 언론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진짜’ 언론탄압의 포장을 입혀 정권의 피해자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토록 제 할 말 다하는 ‘탄압받는 언론’은 없다.

방호원 안 늘리면 마음대로 출입한다?

방호원이 늘어나는 것은 합동브리핑센터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시설을 보호하고 방문객 안내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중앙청사 별관 외부 출입문 1개소가 추가 개방되는데 따른 인력 소요가 반영됐다. 기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은 언론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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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원 증원과 국정홍보처 인력 증원을 '언론 탄압'으로 호도한 15일자 동아일보 사설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방호원 14명을 늘리지 않을 경우 기자들이 마음대로 정부 부처를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자들의 무단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그동안 부처 내에 기사송고실이 있을 때는 기자출입증으로 청사 출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동브리핑센터 외 정부 부처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 외에는 누구든 정부 청사를 출입하려면 방문 목적과 신분증을 밝혀야 한다. 이 같은 정부청사 출입의 원칙을 깨고 기자들이 몰래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부가 방호원을 늘려서 막으려 한다는 게 언론의 유치한 논리다. 몰래 들어가려 한다면 기존 방호원들이 막을 것이다.

국정홍보처의 인력 증원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취재를 지원하고, 새로 도입하는 전자브리핑의 운영, 정부 브리핑의 질적 향상 등이 홍보처가 새로 맡을 업무다.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신규 인력이 필요한 건 지극히 당연하다. 전자브리핑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정부 브리핑의 질이 높아지면 그 1차적 혜택은 기자들의 몫이다.

홍보분석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은 마치 통제나 탄압의 강화인 양 열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악명 높던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을 연상시킨다. 지금까지 언론을 적대시해 온 이 정권의 행태로 볼 때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질적인 탄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주장했다.

과거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은 그야말로 언론 보도를 사전에 검열하고 보도 가부와 지면 편집까지 주물렀던 곳이다. 하지만 홍보처의 분석 업무는 보도 사후에 내용을 분석한 후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고 사실관계나 해석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역할이다.

언제 홍보처가 보도를 못하게 막거나 신문의 지면 편집에 개입하기라도 했는가? 동아일보의 주장대로 홍보처가 언론 탄압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설을 쓸 수 있겠는가?

‘언론 탄압’ 함부로 얘기말라

홍보분석 인력 증원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매체가 늘어나는데 따라 ‘분석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일부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에 의해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의 직접적인 정보 공개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한 정부 의견과 조치도 그 한 갈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의 인력 증원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이는 새로 인력을 늘린다기 보다 국회 등에서 수 차례 지적받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KTV의 비정규직은 70여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서 장기적으로 점차 정규직화할 필요가 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다 충실한 취재를 돕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게 된다. 전자브리핑 시스템과 대변인 제도 신설, 공무원의 성실한 취재 응대 의무화 등이 그 일환이다. 다만 정부와 언론 간의 선의의 룰은 철저히 지켜나가자는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방호원과 홍보처 인력을 늘린 것을 두고 ‘군부독재 언론 탄압’까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객관성이 생명인 언론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자의적 해석과 주장을 일삼고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함부로 갖다 붙여선 안 된다.

박철응 (hero@korea.kr) | 등록일 :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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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홍보처 인력 증원은 취재편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