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dj's blog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에 아래의 문장이 나온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모든 경제학자가 한 입이 되어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다.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이준구 홈페이지 "교과서를 바꿔 쓰란 말인가?" 中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에 관한 예가 빠질 수 없다. ......18세기 말,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소요와 혼란이 일어났다. 시민과 농민들이 지..

최근 J일보가 발표한 2007년도 전국대학평가 보고서를 보고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보고서의 평가가 문제의 핵심을 한참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네가 어떤 방법으로 대학의 질을 평가했는지를 설명한 글을 보면 제법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과연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를 잘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방법은 무식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하략) more comment : 원문을 링크하려고 이곳저곳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 에 있는 글을 링크합니다. 제가 알기로 의 대학 평가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졌습니다. 몇 년 전에 이에 대한 글을 쓴 것 같기도 한데, 찾을 수가 없군요. 이준구 교수의 홈페이지는 여기를 눈지르시면 됩니다. 중앙일보의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