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3

중앙일보, 이명박 정권이 독재가 아니라고?

중앙일보는 29일자 사설 에서 "1987년 민주화로 우리는 독재의 역사를 청산했다"고 말한다. 착각은 자유이므로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독재의 망령이 부활했다"고. 중앙일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권이라 독재는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적법한 절차'는 독재를 부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노골적인 요구에 금성출판사 등 5곳의 교과서 출판사가 모두 수정하겠다고 했단다. 지난 달 말 교과서 저자들에 대한 수정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과부가 출판사에 '수정지시문'을 내려 보냈다는 것. 각종 보도에 의하면 이 수정지시문이 '최근'내려졌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명박의 26일 언행에서 그 힌..

언론유감 2008.11.30

면이무치(免而無恥)에 대해

면이무치란 말이 있다. 공자가 말할 때는 원래 법치에 앞서 덕치를 행하라는 교훈에 쓰인 말이었는데, 법을 어겨도 형벌을 면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가리킨다. 즉, 법망을 피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덕치를 무시한 법치'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덕치를 우선하라는 공자의 말씀. 면이무치의 원인을 살펴 제거하여 법치보다는 덕치를 하라는 것이 그 본 가르침이다. 만약 그 원래의 의미를 곡해해서 '면이무치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은 법이 제대로 시대의 상식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의 적용이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격언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세상사 2008.11.15

'이런' 일과 '그런' 일

한 마디 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일제 때 친일 부역 모리배가 옆집에 사는 사람 땅을 가로채려고 수작을 부렸다고 하면 나올 소리다. 내 땅을 빼앗길 지경이면 어떨까? 당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 옳다. 옆집 사람이 경찰에게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혀를 차지만, 자기 가족이 밖에서 경찰에게 맞고 들어왔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분노하듯이 말이다. 국가의 주권 수호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마치 제3자가 이야기하듯 한다. 거기에 더해서 '격노'까지 하셨단다. 아랫사람에게 했겠지. 이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언동이다. 이런 언동을 언론에 흘리는 청와대 '관계자'..

세상사 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