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지원이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밝혔다. KDI는 미국 의회조사국(CRS)과 국제개발처(USAID), 농업부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 미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1억1천24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200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천780만달러와 5천29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5-05-30 07:51]
하지만 미국의 원조를 보면 모든 주요 수혜국들이 체계적인 고문을 사용하는 국가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인권감시단을 비롯한 인권단체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점을 종종 지적해 왔습니다. (촘스키의 어느 책에서)
김창균 종업원은 혹시 '무주상 보시 無住相布施'라고 들어 보았는가? 원조는
왜하는가? 원조는 갚아야 할 '무엇'인가? 참 한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이 도로 달라고 하던가? 그런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타국 他國을 지원하는가? 북한에는 왜 지원하지?
또한 남의 나라 돈을 끌어 와서 우리 농촌이 피폐해졌다거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지 궁금하다. 박통, 전통시대에 경제성장율이 높은 게 국민의 피와 땀이지 어찌 그게
박정희나 이승만, 전두환이나 미국의 원조로 설명될 수 있는지. 절대적 빈곤은 타파했을 지 모르지만 문제는 상대적 빈곤이다.
당시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했을 뿐더러, 이병철 '사카린 밀수사건'등 서민?과 관계없는 정관언유착이 심하게 이루어진 때이기도
하였다. <조선일보>가 늘 노래하는 '경제'도 따지면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가치는 아니잖아?
미국이 고마와서 광우병에 걸렸을 지 모르는 소를 사다 먹어야겠나? 미국이 고마와서 유전자 조작 표시도 하지 않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해야 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하늘에 걸려있다.
여기저기서 이중잣대를 들이밀면서 무식을 폭로하는 조선일보.
이제 갈 데까지 갔다고 볼 만하다.
김창균 종업원이 오늘 쓴 칼럼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8/200608290476.html
노무현 정권의 이런 사고방식대로라면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자존심도 체면도 내팽개친
100달러 수준 지도자임에 틀림 없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1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군사원조를 지원
받았다. 1953년 우리나라 GDP 13억 달러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미국과 특수관계인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을 대신 치렀던
베트남을 제외하고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한국만큼 많은 원조를 얻어낸 나라는 없었다. 오죽하면 당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이승만이) 공갈협박으로 돈을 뜯어낸다”고 화를 낼 정도였다. 이렇게 남의 나라 돈을 끌어다 나라를 다져 놓은 토대 위에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2만 달러 수준 나라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김창균 종업원도 이스라엘을 빼고는 글을 쓸 수 없었던 모양이군. 한편으로 불쌍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