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황당 분류
<조인스>에 보니 좀 황당한 기사가 있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중앙일보>는 '자유시장주의 1~3위 박찬숙·전여옥·나경원'라는 기사에서 '자유시장주의'의 반대편 혹은 상대어로 '정부개입주의'를 말하고 있다. 기사는 "이 조사는 경제이념을 자본·성장·자율을 강조하는 자유시장주의와 노동·분배·규제를 강조하는 정부개입주의의 양 축으로 설정했다"고 하며, 말미에는 친절하게도 아래와 같은 해설까지 싣는다.
'시장'에 있어서 정부개입주의의 상대어는 자유방임주의
기사는 이 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들의 '이념지표'를 '매긴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 번 생각해 보자. '자유'는 '이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입'이 이념이 될 수 있는가? '규제'가 이념이 되는가? 결국 지네들이 원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유시장주의'라는 거창한 옷을 입혀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부개입주의'라는 걸레 쪼가리를 던져주고 옷이라고 입으라는 셈이다. '개입'이나 '규제'는 하나의 방법론, 그 중에도 일부에 불과하다. 굳이 '정부개입주의'라는 말을 쓰려면, 그 상대어는 '자유방임주의'가 맞다.1
기사처럼 말하려 한다면, 자유시장주의의 '자본·성장·자율'은 '자본·성장·사익'로 바뀌어야 한다. 자유 경쟁 혹은 자율이란 사익의 추구라는 개념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개입주의'의 '노동·분배·규제'는 '노동·분배·공익'으로 바꿔 줘야 한다. 왜냐면 규제나 시장개입은 공정한 룰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사회에서 '자율'이란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규제'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일보가 '방임'이라는 말 대신에 '시장'이라는 말을 쓴 것과 일맥 상통하는 이유다.
아무튼 중앙일보처럼 용어를 자의적, 일방적으로 규정하면 개념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되고 만다.
'친개입성향'이라는 딱지는 생쥐에게나 줘라
중앙일보는 '친시장 성향'의 상대어로 '친개입 성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 딱지는 이명박에게나 붙이기 바란다.
역대 최고의 개그맨 대통령이신지라 하루 몇 번 씩 웃기는 한다만, 이뭐병...'노 홀리데이', '얼리 버드'로 개인의 자율 혹은 자유를 억압하질 않나..., 생필품 가격에도 개입하려질 않나... 통신요금에 개입하려다가 개쪽 판 지 얼마나 되었다고...ㅉㅉ
▲ 라면가격에 구두개입하고 있는 개그맨 대통령 이명박.
<조인스>에 보니 좀 황당한 기사가 있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중앙일보>는 '자유시장주의 1~3위 박찬숙·전여옥·나경원'라는 기사에서 '자유시장주의'의 반대편 혹은 상대어로 '정부개입주의'를 말하고 있다. 기사는 "이 조사는 경제이념을 자본·성장·자율을 강조하는 자유시장주의와 노동·분배·규제를 강조하는 정부개입주의의 양 축으로 설정했다"고 하며, 말미에는 친절하게도 아래와 같은 해설까지 싣는다.
◇자유시장주의, 정부개입주의=자유시장주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경제 운용의 기본 원리로 삼는다.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때 성장이 극대화된다고 보며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정부개입주의는 자유 경쟁이 필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에 있어서 정부개입주의의 상대어는 자유방임주의
기사는 이 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들의 '이념지표'를 '매긴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 번 생각해 보자. '자유'는 '이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입'이 이념이 될 수 있는가? '규제'가 이념이 되는가? 결국 지네들이 원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유시장주의'라는 거창한 옷을 입혀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부개입주의'라는 걸레 쪼가리를 던져주고 옷이라고 입으라는 셈이다. '개입'이나 '규제'는 하나의 방법론, 그 중에도 일부에 불과하다. 굳이 '정부개입주의'라는 말을 쓰려면, 그 상대어는 '자유방임주의'가 맞다.1
기사처럼 말하려 한다면, 자유시장주의의 '자본·성장·자율'은 '자본·성장·사익'로 바뀌어야 한다. 자유 경쟁 혹은 자율이란 사익의 추구라는 개념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개입주의'의 '노동·분배·규제'는 '노동·분배·공익'으로 바꿔 줘야 한다. 왜냐면 규제나 시장개입은 공정한 룰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사회에서 '자율'이란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규제'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일보가 '방임'이라는 말 대신에 '시장'이라는 말을 쓴 것과 일맥 상통하는 이유다.
아무튼 중앙일보처럼 용어를 자의적, 일방적으로 규정하면 개념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되고 만다.
'친개입성향'이라는 딱지는 생쥐에게나 줘라
중앙일보는 '친시장 성향'의 상대어로 '친개입 성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 딱지는 이명박에게나 붙이기 바란다.
역대 최고의 개그맨 대통령이신지라 하루 몇 번 씩 웃기는 한다만, 이뭐병...'노 홀리데이', '얼리 버드'로 개인의 자율 혹은 자유를 억압하질 않나..., 생필품 가격에도 개입하려질 않나... 통신요금에 개입하려다가 개쪽 판 지 얼마나 되었다고...ㅉㅉ
- '자유시장주의'의 상대어를 고르자면 '공정시장주의'가 맞겠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