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님, 공무원도 노동자랍니다.

정부인력, 왜·어디서 늘었을까?
참여정부 증원 대부분 교원·경찰 등 민생·대민서비스
정부규모, 숫자보다 무슨일 하느냐가 중요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최근 언론은 정부의 인력증가를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논조는 정부인력 증원의 구체적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 보다는 증원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거나 이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정브리핑 10/11] 정부인력, 왜·어디서 늘었을까? more

그런데도 정부는 정작 스스로의 몸집불리기에는 발을 벗고 나서고 있다. 공무원 총 인건비가 2003년 16조8천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1조 8천억원으로 5조원이나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9월4일까지 9개월 동안에만도 1만2830명을 증원하였고, 앞으로 더 공무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몸집불리기는 심각한 경제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의 발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국현 9/9 논평 '정부 무능 이제는 바꾸자!' 중

앞서 중국보다 부패 심하다는 문국현 말 확인해 보니...와 '문국현 후보님, 이건 아니지요'라는 글에서 문국현이 잘못 든 통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건 언론이건 간에 무작정 정부 비판을 하고 보는 개떼들과 문국현은 뭔가 달라야 한다. 하지만 위 논평을 보고 문국현이 얼마나 현재의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회의를 넘어 실망을 넘어 절망하였다. 또, 그 논평에서는 공무원들의 실수와 함께 삼성SDS의 허접함도 함께 비판해야 옳았다.

엊그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10월 9일 인터뷰에서도 또 리얼미터의 8.1% 지지율이 '선행지표'니, 서울 30대 직장인의 지지율이 11%가 훨씬 넘어갔다느니 자기자신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느니하는 헛소리를 하는 걸 듣고는 딱 정나미가 떨어졌다.

지금까지 보건대 문국현은  모든 통계를  현 정부을 비판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취사선택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 탁월하다. 정부나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석해서 타당한 논리로 비판하라는 얘기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조중동이나 딴나라당 못지 않다.

문국현은 공약으로 공무원의 4조 2교대 근무를 추진하겠다고는 왜 말하지 않는가.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직장인이요, 노동자다. 공무원 고용도 고용이고, 공무원 조직을 기업체처럼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려면 4조 2교대가 답이라는 것은 부인하는가? 4조 2교대를 공무원들에게도 응용할 방법은 왜 제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인원을 줄이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 행복할 권리는 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소방관 숫자를 줄이고 4교대로 만들 재주가 있는가 말이다.

현 정부 정책의 이해, 분석없이 만들어지는 공약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 전략와 거품 지지율 창조 전략으로는 대통령 깜이 못된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기업체 사장으로 굳어진 머리를 좀 풀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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