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정형근 대북정책의 허구

olddj 2007. 7. 4. 15:01
아래 이미지는 2007년 3월 18일자 <중앙선데이> 창간호 1면이다. 창간호의 첫 머리 기사이므로 <중앙일보>가 이 기사에 공을 많이 들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3월 26일자 기사  <싸늘한 북한... 한나라당 대북정책도 '갈팡질팡'>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기사는 '오보' 비슷하게 되어버렸다. 중앙일보는 창간호부터 쪽 팔리는 기사 1면 톱에 싣느라 고생많았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크게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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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데이>에 실린 정형근 기사. 정형근은 여기서 '새로운 대북정책', '방북 추진상황', '방북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박계동 개망신 사건'에서 보듯이 신뢰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형근 자신은 막상  "<중앙> 기자가 비보도를 전제로 한 얘기를 기사화해 나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는데, 공작정치의 달인이 이리 순진한 척 하니…. 이래저래 신뢰가 가질 않는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의 일부다.

최근 언론에는 "정 의원이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와 함께 다음달 방북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지 않느냐. 지난해부터 (함 신부와) 몇 차례 만나 진지하게 입장을 설명하니 내 진심을 알아주더라"(18일 <중앙선데이>)

"함 신부는 저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북한에서 나름대로 신뢰받는 분이기 때문에 모시고 가려 한다. 북한 방문에 동행하기로 허락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


그러나 그의 희망과는 달리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이 방북을 거절할 것을 예상한 정 의원이 방북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 의원은 26일 기자를 만나 "<중앙> 기자가 비보도를 전제로 한 얘기를 기사화해 나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함 신부와 북측의 입장도 있는데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위 이미지를 확대해서 내용을 보면 새로운 대북정책이나 방북의 이유가 대선과 관련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 <오마이뉴스> 메인 탑에 <"아니, 정형근이가? 싶을 거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사뭇 앞서의 이야기와 다르다. . 그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해 본다.

북한에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와 함께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정 의원은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대북교류정책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책으로 그렇지 않다는 안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 북한에 가서도 이런 주장을 전달하려고 했다"며 "(앞으로도) 루트가 있다면 이런 뜻을 직접 전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걸 두고 대선용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대선에 즈음해 임시변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6개월간 많은 토론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에 굵은 글자로 표시한 내용이 내게는 "대선에 써먹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토론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마련한 정책"이라는 말로 들린다.

어찌됐던, 정책으로 대선에서 승부를 건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 중요한 것은 법률에 끼워 맞춘 글자나  일방적인 의욕이 아니라 '상호신뢰'다.

정형근 자신의 방북이 무산된 일이나 얼마전의 박계동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한나라당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신뢰를 쌓는 작업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형근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인 퍼주기'나 '끌려가기'로 인식하는 한,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이루기는 요원하다. 그것을 정형근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정형근의 말은 사기성 짙은 대선용 정책이랄 수밖에.

손병관 기자가 썼던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최근 기류에 대해 "변신의 진정성과 안정성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하지 않는다"며 "매의 날개에 비둘기 깃털 몇 개를 꽂는다고 해서 매가 비둘기가 되지 않는다"고 비유했다.